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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여경훈 연구원이 쓴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를 짧게 해설.

해당 보고서가 보고 싶다면... 다운 받으세요. 현재 새사연 사이트를 개편 중이라. 직접 올려놓았음.


아래는 썸네일 이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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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2012jerseys.net/ BlogIcon cheap nfl jerseys 2012/0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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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토론회 발표자 신청한 사람

1. 이정환 미디어 오늘 기자
 블로그 http://www.leejeonghwan.com/
 트위터 @leejeonghwan

2. 이성규 테터앤미디어 미디어팀장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dangun76/
 트위터 @dangun76

3. 석진혁  청년유니온(준) 간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ero990926
 트위터 @sactionmask

4. 정다혜 2010년 연세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블로그 곧 올리겠음.
 트위터 곧 올리겠음.

5. 김현 머니해킹 저자
블로그 http://www.blog.lawfully.kr

야심차게 기획한 토론회인데 당일 사람들이 별로 안오면 어쩌냐 하는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나 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기획했습니다. 또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학습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23일) 오후 2시 꼭 와 주세요~
분명 재미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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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다. 경제를 어느 정도 안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북에 대한 것은 경제지식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이다. 한국 사회 소통의 큰 장벽인 북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출처 한국은행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2012년 구상에 반영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경제지표로 표시할 수 있을까?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푸단대가 공동주최한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한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2012년에 북측은 북측 역사에서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28일에 발표한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통화로 표시한 북측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7만원인데, 이것을 2009년 12월 14일 현재 달러화 공식환율(1달러 당 1164원)로 계산하면 1,005달러가 된다. 2008년도 보다 2.5배가 늘어난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경제발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때가 언제인데, 북측에서는 2012년에 가서야 겨우 2,500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남측의 통계조작에 말려든 착각이다.

원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service)의 시장가치를 총집계한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하고, 각 나라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북측의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북측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남측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남측 통화로 환산하여 국민총소득을 추산하고, 남측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이상한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고집하는 이상한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그 변칙성이 극에 이른다. 즉 북측의 사회적 편의봉사망과 사회적 급양봉사망에서 무상공급되거나 저가공급되는 용역의 가치총액을 남측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측의 의료기관들이 생산한 막대한 의료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하면서도, 북측의 무상의료사업에서 생산된 의료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측 교육기관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생산한 막대한 교육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면서도, 북측의 무상교육사업에서 생산된 교육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이상한 산출방법에서 드러나는 변칙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이를테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연구원은 2007년 11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하면서, 북측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는 북측 경제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40%나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물론 그의 추산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은 나사못 한 개도 생산하지 못하는 완전한 소비집단이지만, 백만대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민군은 북측에게 매우 중요한 생산집단이다.
- 출처 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_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56

간략히 핵심만 언급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은 북의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남쪽의 북한 GNP, GNI 추정 방법은 상당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1300달러 정도가 터무니 없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37/3935237.html?ctg=11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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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치미 2010/01/05 15:57

    - 너는 아무래도 학자를 하는 게 좋을 듯 한데

    • Favicon of http://thebend.pe.kr BlogIcon 그대 2010/01/05 16:10

      아... 읽어보셨군요.... 쑥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요. 여하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2. Favicon of http://haruka23.tistory.com BlogIcon 조댕 2010/01/05 16:17

    어제 술자리에서도 말했지만 만약 모든 조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아 산출한 2012년 북의 GNP가 4,000달러라면 북의 군사력(이미 세계10위권에 들고 있다)을 고려하면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쓸만도 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나는 아무리 좋게보아도 북의 경제가 2012년에 4,000달러의 GNP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본다. 물론 사실 북의 GNP가 2,500달러만되도 매우 괜찮은 수준이라는게 내 생각임.

    • Favicon of http://thebend.pe.kr BlogIcon 그대 2010/01/05 16:30

      군사력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드는 법이다. 따라서 무기와 상비군이 많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여전히 군사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건데, 실제 북이 GNP 4000달러 나라가 된다고 해도 그 여력으로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 물론 무기를 팔면 되긴 하지만, 북 역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 무기 수출은 어려울 테니까.

      지금까지는 비상경제를 운영해 왔으니까 군사비에 많이 할당했지만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이 많아 져야 하니까. 이때 만약 정부가 돈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화폐개혁을 했다고 본다. 또한 여력이 더 필요하다면 북은 필연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통제, 자본통제를 하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안정적인 이윤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본이 움직일리 없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에는 경제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게 내 생각.

      나 역시 2500달러만 되도 성공적이라 판단한다. 허나 내가 좀 북빠라서......^^

  3. 김병권 2010/01/05 16:52

    다 좋은 의견들이군요...그런데 이런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남쪽 민중의 입장에서 북의 강성대국-특히 경제강국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우리와 관계 없는 남의 나라 얘기면..."그만하면 괜찮은 성적표네" 머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지만 서두...

    일부 진보운동은 북이 2012년 경제강국을 이루면...뭔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남부 경제관계에도 획기적 변화가 올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서 말입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북의 내적 논리로 보면 2012년 경제강국이 자신들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된다는 뜻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의 상처를 최종적으로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할 토대를 구축했다. 이제부터 경제문제로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흔들릴 필요 없이 대등하게 무역을 하든...경제협력을 하든 할 준비가 끝났다 머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고...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특히 경제 관계 측면에서는...1) 흡수 통일을 주장할 경제적 근거를 없앴다.+ 통일 비용론을 약화시킬 근거가 생겼다. 2) 개성공단 보다는 좀 더 정상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경협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가 아닐까...그 이상의 과도한 해석은 주관주의를 낳고...이상한 정세인식을 낳을 듯....

  4. 백치미 2010/01/06 17:37

    -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새세대네트워크 전체가 지적하신 '주관주의'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5. 김재범 2010/08/12 15:31

    GDP 란것은 기본적으로 소비 + 투자로서
    개인소유와 공짜가 없는것이 기본인 남한 미국같은곳에서는

    머 사사한 것까지도 다 돈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많은것이 공동체 소유이고 배급되고 그런 북조선과 GDP를 비교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저는 북조선에서 머가 돈으로 사야하고 안사야하는지 몰라서 잘 말하진 못해도

    대강 아는것으로 바도

    가령 여기 미국에서 사람들 보통 벌면 남는 버는것에 1/3 혹은 그이상이 집사는데 들어가죠.
    거기에 머 이것 저것 .. 머 하나 공짜가 없고 파킹도 공짜가 아니고 짜잘이 다 돈으로 다 사야죠.
    돈을 쓰면서 사는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루도 돈이 없음 못살죠.

    돈이 나오면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inflation 즉 돈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남는돈을 다 투자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GDP가 높아지죠.

    그렇타고 잘사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북조선에선 집이 공짜고, 학교도 공짜고, 탁아원도 공짜고 ( 아이를 미국에서 맡길려면 한달 봉급이상을 줘야 하기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못맡김 ), 병원도 공짜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못받고 죽는사람이 백만명이 넘음 )

    그런데 어떻케 비교를 합니까?


    가령 북조선에서 햄버거가 5전입니다.

    5전이 북조선 사람 하루 봉급입니다. 이래두요. 북조선 사람들은 돈쓸데가 없으니 하루번 돈으로 햄버거를 사먹을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루 봉급 100전이라두요. 나가는 돈이 하두 많키때문에
    써야할돈 다 쓰고 나면 남는돈가지고 햄버거도 안사먹는게 만약의 경우 잘못되면 알거지 되는것을 알기때문에 아끼는거죠.

  6. Favicon of http://moongchija.com BlogIcon 김재범 2010/08/12 15:42

    그리고 또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치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도에 따라.. 사치품이 여러가지가 있죠.

    가령 어떤 물건이 잇는데 기능하나 더붙히거나 이쁘게 더 포장해서 더 비싸게 받는데
    어떤때는 2배 .. 어떤때는 10배두 더 비쌀수도 있는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돋보일려고 사치품을 사게 되있죠.

    실제가진가치보다 더 크게 소비를 해서 구입하는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간에서도 GDP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치를 가졌나를 비교하는것
    도 좀 말이 안되는거죠.

    실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작은 GDP라도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구한것을 말하고
    좀 사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GDP라도 사람들이 적은 가치를 구했겠죠.

    그리고 가치를 따졌을때 북조선같이 여러사람이 화합하고 그런가치는 돈으로 따질수 없죠.

    맨날 혼자, 개인으로 노력해서 화목보다 개인적으로 사랑받을려고 꾸미고 돈쓰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체 먼 가치있는 삶을 가질수 있을지.

  7. Favicon of http://moongchija.com BlogIcon 김재범 2010/08/12 15:50

    가령 미국에서 혼자 죽어 고양이 밥이 도는 늙은이들이 잇는데

    이들이 머. 죽을때까지 .. 커다란 집에서 연금가지고 이것 저것 사놓코

    정원사 불러 정원가꾸고.. 머 집세, 물값, 전기값 계속 소비하겠죠.

    머 그러다가 주위엔 아무도 없고 혼자 깨끗하게 고양이 몇마리 키워 살다가 혼자 죽어서 나중에 그 고양이가 배고푸니까 주인을 뜻어 먹는거죠.

    그래서 돈 잘 쓰고 GDP올리고 혼자 죽는데.. 과연 그런사람이

    북조선 같은데서 비록 첨단약은 없어도 병원에서 간호사의 간호받으면서 가족방문받으며

    병원비는 공짜니까 아무 소비하는것 없이 그렇케 죽는것이랑 비교했을때.. ㅎㅎ

    미국에서 그렇케 죽을려면 돈을 엄청 저축해 놓아야 한다는.

    미국 사회보장제도로 있는 양노원은 영화에 보는 넓은 잔디에 간호원이 휠체어 태워 산보해 주는 그런데가 아니라

    좁디 좁은공간에 간호원 한명이 20명 이상은 노인들을 돌보는 딱 정신병동같은 참혹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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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사이트 개편 후 '이슈슬라이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새사연 보고서 중 시의성이 있고 교육의 가치가 있는 보고서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이야기하듯이 보고서를 보여주는 기획입니다. 위의 것은 테스트 용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공유는 슬라이드셰어(SlideShare)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2007이 지금 제 컴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도형을 넣으면 도형이 이상하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뺏고 PPT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올렸습니다.

방금 수정하여 새로운 파일로 공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 파일은 지난 번 청년유니온 강좌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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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치미 2009/11/20 01:16

    - 재밌네...어쨋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 어제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100시간 간부 농성을 한단다.
    - 작년에 정대연 동지와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런다.

    • Favicon of http://thebend.pe.kr BlogIcon 어처구니 2009/11/20 20:18

      오늘 ITCANUS라는 비영리단체를 위한 IT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09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 On'에 다녀왔습니다. 새사연에서 신청해 줬어요.
      오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를 듣는 건데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건, 내용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에 오늘 행사를 다녀온 감상을 적으며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 레이 2009/11/23 13:11

    선거준비로 한동안 컴퓨터를 못했는데..
    저런 기능도 있다니 ㅠㅠㅠ
    정말 인터넷은 빛의 속도를 발전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흑흑
    저 기능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올려주세요~
    나도 해봐야지 ㅋ

    • Favicon of http://thebend.pe.kr BlogIcon 어처구니 2009/11/23 15:30

      내가 경우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터넷에 대한 두려움과 기술신비주의가 없는 것 같아서임. 즉,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아주 멋진 태도.

      슬라이드셰어는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다 나온다....^^
      http://www.bloter.net/archives/1300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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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답변 | 2009/08/30 17:59 | 어처구니
지난 8월 27일 조댕님(이하 조댕)이 [설명해주세요!] 중앙은행들이 처한 딜레마와 해결방향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댕의 고민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중앙은행이 자산버블을 피하려고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경기회복에 문제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위기에서는 정책금리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금리(?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인플레 목표로 물가목표로 한다? 와 같은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PT와 IT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인플레 목표와 물가목표가 다른건가요? 메카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길래? 어렵다...어려워....
=======================================================================================================

기사는 번역 기사인데 번역이 정말 처참하여 경제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금리하락, 자산가격 상승, 은행 대출 확대 등 다양한 '통화 전달 경로(channels of monetarytransmission)'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소비자/기업 지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을 가속시킨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 차입자에게 중요한 금리가 매우 완만하게 하락했고,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금융부문의 디레버리지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저조할 공산이 크다. 오직 위험한 자산 가격만이 올해 3월 초 랠리를 시작한 후 질주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 간 이런 불균형이 통화정책의 중립 선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와 신용 경로의 약화된 효과를 보상해주기 위해 자산가격 상승을 묵인할 경우, 또 다른 자산 버블이 불거질 위험이 있다. 반면 그들이 자산 가격 급증에 반응하면서 다른 전달메커니즘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할 경우, 그들이 긴축정책으로 부진한 경제회복을 탈선시킬 수도 있다. 현재 통념인 인플레 목표(IT)로부터 아마도 물가 수준 목표(PT)나 심지어 자산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앙은행에게 훨씬 더 필요한 유연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들이 자산가격 상승에 편승하길 원치 않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통화정책 신뢰성이란 본래의 임무를 훼손하지 않고서 정통적인 인플레 목표(IT)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물가수준(PT) 목표가 그 답이 될 수도 있다. PT에서 중앙은행은 물가수준의 상승률이 인플레 목표에 의해 주어진 가운데 특정한 경로의 물가 수준을 목표로 한다.
 
PT는 인플레목표로부터 과거 이탈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IT와 다르다. 가령 물가수준 목표 경로가 2% 인플레와 양립하는 경우, 1기의인플레가 1%이면, 2기 인플레가 3%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가수준 목표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 1기에서 언더 슈트가 2기에서오버슈트에 의해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PT는 근본적으로 평균 인플레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물론 나 역시 이 기사를 보고 다 이해하진 못했다. 그동안 공부한 경제지식을 어렵게 다시 끄집어내고 다양한 구글 검색을 통해 대략 이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래는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매커니즘과 그 정책의 기반이자 목표가 되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인, 1944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시스템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곤 1970년대 후반까지 혼란을 겪다가 결국1970년대 후반 여러 나라들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이 달러에 자국의 통화를 고정시키는 환율제도를 버리고 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조정되는 변동환율제도 도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1929년 대공황의 구원투수였던 케인즈(Keynes)의 처방처럼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금융시스템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완전히 탈바꿈된 이후 한 국가에서의 재정정책이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었다. 결과는 결국 1970년대 후반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동시에 상승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나타났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의 상식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케인즈가 경제처방했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세계 금융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에 케인즈식의 방책을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었다.

이때 케인즈를 멋지게 차 버리고 혜성처럼(사실 혜성처럼 등장한 것은 아니다. 케인즈의 그늘 밑에서 숨 죽이며 역량을 키워왔다.) 등장한 집단이 바로 시카고학파라고 불리는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오스트리아학파의 대부 ‘하이에크(Hayek)’이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으로는 좀체 경제를 살리거나 발전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고유한 질서(이른바 시장의 자기조절기능)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정책이야말로 그 해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을 통화주의자들이라고 부른기도 한다. 케인즈의 재정정책과 이들의 통화정책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운전수 : 정부

운전수 : 중앙은행과 시장

엑셀러레이터(경기부양)

브레이크(과열조정)

엑셀러레이터(경기부양)

브레이크(과열조정)

1. 정부의 재정적자 지출

2. 세금인하

1. 정부의 재정흑자 지출

2. 세금인상

통화량 증가

통화량 감소


그럼 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가. 이 문제는 동영상으로 이야기했고 여러 글에서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중앙은행은 크게 3개의 방법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① 기준금리 조절 ② 공개시장 조작 ③ 재할인율 조정. 그래도 모른다면 이 세 단어들로 구글 검색을 하거나 필자를 만났을 때 물어보면 된다. 필자가 몰라서 설명 안하는 거 절대 아니다.


2. 두 개의 방정식

재정정책을 설명해 주는 국민소득계정 항등식

GDP = C + I + G + NX
C = 소비, I = 투자, G = 정부지출, NX = 순수출(수출 - 수입 = 경상수지)

GDP = '임금 + 이윤 + 세금'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윤만 남기게 되면 아래와 같이 된다.

이윤 = 소비(노동자의 소비 + 자본가의 소비) - 임금 + 투자 + (정부지출 - 세금) + 수출 - 수입

 : 노동자의 소비 = 임금 - 저축
 : 정부지출 - 세금 = (정부의) 재정수지
 : 수출 - 수입 = 경상수지

다시 쓰면
이윤 = 자본가의 소비 - 저축 + 투자 + 재정수지 + 경상수지
 : 경기침체 시기에 자본가들의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면 경상수지 역시 악화될 것임
 : 저축도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정부의 재정수지(이게 핵심적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파악함)

통화정책을 설명해 주는 피셔의 교환방정식

MV = PQ
M = 통화량, V = 통화의 유통속도, P = 인플레이션율, Q = 거래량(흔히 GDP를 사용함)


 : 통화의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통화량(M)의 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관리하고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 케인지언(케인즈주의자들을 말함)들은 통화의 유통속도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공격했지만 여하튼 70년대 후반 이후 이 항등식은 경제를 아주 손쉽게 설명해 주는 틀이 되었음


3.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

경기부양과 과열조정에 대한 정책이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옮겨오면서(물론 이렇다고 재정정책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지 말길.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한 국가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무릇 어떤 정책이든 그 목표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각 국의 중앙은행이 구사하는 통화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은 다른 말로 적절한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치화된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는 인플레이션율이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표를 인플레이션율로 삼는 경우인데 이것이 조댕이 소개한 기사에서 나온 물가수준 목표(PT :Price-level Targeting)이다. 또 하나는 근원인플레이션율 지표인데 이것이 기사에서 나온 다른 하나인 인플레목표(IT : Inflation-rate Targeting)인 것이다. 이런 내막을 모르고 단순히 기사를 보면 기사가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이건 조댕이나 필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기사를 그렇게 이상하게 번역하고 주석 역시 전혀 달지 않은 사람의 문제지만 경제기사 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성(?)이 있다.

물가수준 목표

PT(Price-level Targeting)

근원인플레이션율 목표

IT(Inflation-rate Targeting)

실제 물가를 표현해 주는

인플레이션율이 통화정책의 지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핵심물가지수 상승률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율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함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시적 외부충격 요소(원유가격, 이상기후, 제도변화)에 의한 물가 상승 제외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플레이션율을 그 지표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1999년까지 PT(물가 수준 목표)를 지표로 삼아오다가 2000년부터는 IT를 그 지표로 삼고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PT에서 IT로 지표를 바꾸는 이유는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위에서 말한 전쟁에 의한 원유가격 인상,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 급감, 혁명이나 국가부도와 비슷한 급격한 제도 변화 등)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량을 흡수하여(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구사할 경우 오히려 유동성 부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근원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첫째 전체 물가변동 중에서 식료품,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보는 방법.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 중이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 분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지표로 삼으면 실제 가계들의 소비여력과 무관하게 중앙은행의 일방적인 통화정책만이 남을 수 있다. 실제 소비자 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별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비자물가

4.4

7.5

0.8

2.3

4.1

2.7

3.6

근원인플레이션

3.4

5.9

0.3

1.9

3.6

3.0

3.0


위 표에서 보여지듯이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부분 소비자물가 보다 낮다. 실제 소비자물가는 높은데도 가계와 기업에서는 돈이 없어서(신용경색,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을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감행) 어려워함에도 돈을 풀지 못하지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조댕이 소개한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올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과 감세, 중앙은행의 낮은 기준금리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실제 경기 진작이 되지 않고 버블 양상(기사에서 말한 위험자산, 한국의 경우 주식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보여지자 몇몇 언론과 정부 경제관료들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른바 출구전략(기준금리 인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출구전략을 구사할 확률은 아직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경제 지표가 나쁜데 위험자산만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 풍부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의 방향(가계 소비 확대 ->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대로 오히려 애써 유동성 공급을 한 후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유동성 흡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구사하는데 있어 물가수준 목표를 그 지표로 삼느냐 아니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을 그 지표로 삼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지표로 통화정책을 구사한다고 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으로는 실질적인 경제 회복의 신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근원인플레이션율을 통화정책의 지표로 삼고 있던 나라들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경기 진작으로 가지 못하고 위험자산의 가치만을 올릴 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중립화(기사에서 말한 중립화란 낮은 기준금리로 공급한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하는데 그 지표가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IT에서 PT로 그 지표를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말이다.


4.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양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인플레이션’과 ‘물가인상’의 단어들은 개념상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통화가치의 하락과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보면 아래와 같다.

풍부한 통화 공급 -> 유동성 풍부 -> 인플레이션 조짐 -> 두가지 경로
                                                ① 소비 증가 -> 물가 인상 -> 출구전략 구사(유동성 흡수)
                                                ② 투기 열풍 -> 위험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 -> 버블 형성

우리가 흔히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위의 경우 중 ①번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부(양적완화 정책 : Quantitative Easing, 줄여서 QE)와 중앙은행(낮은 금리의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그것이 설비투자와 기업들의 고용확대 -> 가계 수입 증가 -> 소비 증가라는 흐름이 되면 실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고 적절한 시점에서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현상처럼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이것이 고용확대나 생산성 증가로 흐르지 않고 일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만 몰릴 경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물가 상승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원자재 가격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다르다.)과는 무관하게 버블의 초입으로 가는 것이다.


덧) 1. 조댕의 블로그로 트랙백을 보냈음.
      2. 필자의 잘못된 설명 혹은 오기가 있다면 거침없이 지적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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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ruka23.tistory.com BlogIcon 조댕 2009/08/31 16:27

    잘 읽었음. 초반에 수학공식 나올때 '빌어먹을 뭔 소리야!'라고 소리지르다가 후반부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음. 최근 운동진영에서 한국의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서민계층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럼 최근 생활물가 상승은 소비증가의 결과라고 보시나? 아니면 국제유가의 상승때문인가? 난 웬지 최근 생활물가 상승이 서민층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말이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말이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 Favicon of http://thebend.pe.kr BlogIcon 어처구니 2009/09/01 01:18

      한국은행에서 지난 8월 25일에 발표한 자료
      [2009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음

      다운 받으려면
      http://www.bok.or.kr/down.search?file_path=/attach/kor/24/2009/08/1251175681658.hwp&file_name=0908(CSI).hwp

      □ 소비자 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09년 8월 114로 전월(109)대비 5p 상승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92→96) 및 생활형편전망CSI(105→111) 모두 전월보다 각각 4p, 6p 상승
      ― 가계수입전망CSI(99→103)는 전월대비 4p 상승하였으며 소비지출전망CSI(107→110)도 전월보다 3p 상승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96→112) 및 향후경기전망CSI(114→125) 모두 전월대비 각각 16p, 11p 크게 상승
      o 취업기회전망CSI(91→104)도 전월보다 13p나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135→134)는 전월대비 1p 하락한 반면 금리수준전망CSI(116→126)는 전월보다 10p 상승

      □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
      ― 가계저축전망CSI(97→101)는 전월대비 4p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전망CSI(101→99)는 전월보다 2p 하락
      ― 주택․상가가치전망CSI(106→110), 토지․임야가치전망CSI(106→111), 금융저축가치전망CSI(99→105), 주식가치전망CSI(102→109) 모두 전월대비 4~7p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
      ―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6%로 전월(3.8%)보다 0.2%p 하락


      <종합해 보면>
      - 작년에 비해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가 좋아질거라는 기대 심리는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자료를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향후 자산의 가치 역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크나, 기대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전월(3.8%)에 비해 0.2% 포인트 하락한 3.6%임.
      - 이는 내가 글에서 설명한대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근원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의 가치 상승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그럼에도 운동진영에서 생활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소비 증가(이는 그야말로 작년 말 위기의 시기보다 증가했다는 말)에 의한 것이 작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원유가격 및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 하지만 달러가치가 폭락함으로써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이후 1200원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운동진영이 생활물가 상승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등록금 반감,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필수재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 함.
      - MB 퇴진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이걸 계속 주장하면서 교육문제나 의료문제에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생활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하는 이야기인 것임. 무언가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2. Favicon of http://haruka23.tistory.com BlogIcon 조댕 2009/09/01 11:23

    땡큐~

  3. Favicon of http://gmpjs.blog.me BlogIcon 박진수 2010/11/02 06:32

    정리가 잘 된 글이라 잘 읽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PT와 IT는 목표하는 지수가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그 지수를 추구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매년 2%이고, 현재 물가 수준이 100이라면
    1년 후 -> 102
    2년 후 -> 104(좀 더 정확하게는 104.04=(1.02)*(1.02))
    IT의 경우 첫해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이 1%라도 2년째에는 2%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사용하지만
    PT의 경우는 첫해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의 오차1%(2-1%)를 보충하고자 원래 계획했던 물가 수준(104.04)에 도달하고자 두번째 해에는 3%(정확하게 계산하자면 3.01%=104.04/101-1)를 목표로 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thebend.pe.kr BlogIcon 그대 2010/11/04 11:12

      아... 일년도 더 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IT, PT에 대해서 많이 알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ㅜㅜ
      당시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이 함께 경제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글을 썼습니다...^^
      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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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버리지(Leverage)

이미지 출처 : http://blog.itooza.com/iframe/iblog_postview.htm?blogid=yks196&category=200804182248107237500A&page=&toppage=&post=200804182249327601697A



레버리지는 영어로 Leverage인데 이 뜻은 지렛대 혹은 지렛대의 효과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좀 더 적은 힘을 들여서 그 힘보다 더 큰 무언가를 들어올리거나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렛대의 효과처럼 적은 자기자본(빌린 돈을 제외한 실제 자기가 가진 돈)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을 두고 경제용도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천재 A가 당신에게 수익률 100%를 보장하는 어떤 상품을 소개해 주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경우1) 위 그림의 왼쪽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본 1,000원과 빌린 돈(은행 대출 혹은 누군가에게 빌린 돈) 1,000원을 가지고 자산가치 2,000원인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의 이야기대로 100% 자산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 오른 자산(4,000원)을 팔아 빌린 돈 1,000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익금은 2,000원(자기자본 1,000원 제외)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자기자본수익률과 부채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자본수익률(ROE : Return on Equity) = 실제수익 / 자기자본 = 2,000원 / 1,000원 = 200%
부채비율(Debt to Equity Ratio) =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0원 / 1,000원 = 100%

경우2) 위 그림의 오른쪽
만약 당신이 머리를 써서 대출을 1,000원이 아니라 무려 9,000원이나 받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전히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100%라고 하면 빌린 돈 9,000원을 갚고 나서도 실제 수익금은 10,000원(자기자본 1,000원 제외)입니다. 이럴 경우 자기자본수익률과 부채비율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자기자본수익률 = 10,000원 / 1,000원 = 1000%
부채비율 = 9,000원 / 1,000원 = 900%


어떤가요?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면 외부로부터(은행이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많은 돈을 빌려(부채비율이 높아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즉, 부채비율은 높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 더 큰 이익을 보는 것. 이것을 경제에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렛대(레버리지)의 효과처럼 적은 자기자본과 큰 차입금(빌린 돈)을 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는 건 부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레버리지(http://www.foog.com/695)를 참조하세요.


2. 디레버리지(Deleverage)

디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줄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 투자가 계속 이윤을 만들어 내면 문제가 없지만(여기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언제라도 투자한 상품을 시장에 팔아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말) 만약 이 투자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투자 상품의 가격(혹은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상품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10월 미국의 신용위기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에 그 원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cemec.tistory.com/m/entry/1214-%EB%A7%A4%EC%9D%BC%EA%B2%BD%EC%A0%9C-%EB%94%B0%EB%9D%BC%EC%9E%A1%EA%B8%B0%EB%A0%88%EB%B2%84%EB%A6%AC%EC%A7%80%EB%94%94%EB%A0%88%EB%B2%84%EB%A6%AC%EC%A7%80


위 그림에서 보이겠지만 지난 2008년 6월 기준으로 주요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차입하여 MBS나 CDO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마구 투자했지만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가격이 떨어지자 투자했던 상품들이 부실화되어(가치가 거의 없어짐) 투자한 상품을 다 팔아도 빚은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과도한 레버리지가 유수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디레버리지란 과도한 차입비율(레버리지 비율)을 줄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태에서 너도 나도 모두 자산이나 투자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 자산과 상품의 가격이 더욱 떨어지게 되어 빚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빚으로 흥한자 빚으로 망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개념이 적용된 신문기사를 보려면 디레버리지란? 가진 것 팔아 빚 줄이는 게 ‘디레버리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 로그 스케일(Log scale)

로그 스케일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그래프(선형 스케일 - Linear scale)는 주식 혹은 채권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율 변동을 보여주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경우 : 100원 -> 1,000원
가격은 900원 상승했고 수익률은 1,000%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경우 : 1,000원 -> 2,000원
이럴 경우는 가격은 1,000원 상승했고 수익률은 100% 상승했습니다.

일반그래프(Y축의 간격이 동일)에서는 A의 경우가 수익률이 1,000%로 B의 경우 100%보다 훨씬 높지만(무려 10배)지만 그래프에서는 보여지기는 B의 경우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그래프에서는 수익률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100원 -> 200원(수익률 100% 상승)일 때와 1,000원 -> 2,000원(수익률 100% 상승)일 때의 Y축 간격이 동일하게 되면 수익률 변동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선형스케일(Linear scale)은 말 그대로 그래프 축 상에 일정한 값의 증가에 등간격의 눈금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간격으로 10, 20, 30, 40, ...의 값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에 로그 스케일(Logarithmic scale)은 그냥 수가 아니라 그 수의 로그를 취한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에 등간격의 눈금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10, 100, 1000, ... 등은 그냥 수로는 등간격이 아니지만 Y축의 수치에 로그를 취하면 log 1 = 0, log 10 = 1, log 100 = 2, log 1000 = 3, ... 등으로 일정한 증가를 보이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 축 상에 로그값으로 표시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혹은 감소)하는 것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혹은 감소)하는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현상은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인 변화(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보이는 x 또는 y 축을 로그 스케일로 잡으면 그래프상에 선형적인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x 나 y 어느 쪽이든 값의 범위가 매우 넓게 분포할 경우에도 로그스케일을 사용하면 범위를 시각적으로 축소시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3655483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그래프의 경우에는 Y축 간격이 동일하여 가격을 비교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100%씩 상승하는 구간인 2,000원 -> 4,000원의 구간과 5,000원 -> 10,000원의 구간이 차이가 보여서 수익률 변동을 보여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스케일로 그리게 되면


위와 같이 수익률 100%가 되는 2,000원 -> 4,000원 구간과 5,000원 -> 10,000원 구간의 Y축 간격이 동일하여 특정한 기간동안 수익률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한번 찍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그건 케이블 티비에서 많이 보이는 주식 차트 분석가(저는 이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들과 비슷해 질 것 같아서 그냥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차트의 착각과 로그차트의 비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S&P500

S&P500을 알려면 우선 S&P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S&P는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S&P)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금융 연구 및 분석 자료를 출판하는 맥그로-힐의 사업부문이며 무디스피치 레이팅스와 함께 업계 3대 업체이다.

출처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8A%A4%ED%83%A0%EB%8B%A4%EB%93%9C_%EC%95%A4_%ED%91%B8%EC%96%B4%EC%8A%A4)

그렇다면 S&P50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감이 올 것입니다. 역시 위키백과의 설명을 보여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S&P 500은 500개 대형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이다. 500개의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맥그로-힐 계열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소유 및 관리를 맡고 있다. S&P 500은 지수 자체를 일컬을 뿐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해당 500개 기업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S&P 500 지수는 더 넓은 폭의 주식시장지수인 S&P 1500S&P 글로벌 1200의 한 부분이다.

출처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S%26P_500)

즉, 신용평가회사인 S&P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대형기업 500개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확장된 지수는 S&P1500, S&P 글로벌 1200이 있습니다.


5. 선물거래

선물거래는 여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비교하면 계약일과 결제일이 동일하면 현물거래, 결제일이 계약일보다 뒤에 있으면 선물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 이행(결제일)
영업일
 현물환거래  오늘
 오늘
제1영업일
 (Spot Transaction)  오늘  내일 제1영업일 후
   오늘  제2영업일 후
제2영업일 후
 선물환거래  오늘  1개월 후
 선물 1개월물
 (Forward Transaction)  오늘  3개월 후
 선물 3개월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물과 선물을 나누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실제 결제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영업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 있는 은행끼리 USD/YEN의 현물환 거래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현물환 거래니까 거래가 되는 날에 당장 달러와 엔이 교환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차문제 인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엔을 거래하는 것은 일본의 은행인데 런던과의 시차로 인해 업무시간(영업일)이 종료되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런던 은행끼리 외환 거래를 하는데 일본 은행이 나오느냐인데, 외환거래는 해당 통화 각국에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A은행의 미국 내 은행계좌에 달러를 넣어주고, 반대로 B은행의 일본 내 계좌로 엔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 외환거래 방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차문제를 감안하여 거래일로부터 1 영업일 후, 즉 다음날을 결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에 있는 은행에게 계좌이체 지시서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일로부터 제2영업일 후(즉, 모래)가지 현물환 거래의 결제일로 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통신장비와 시설이 더욱 발전하여 더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관행 상 현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제2영업일에 결제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선물환 거래는 쉬워집니다. 제2영업일 이후 보다 더 늦게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선물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물거래, 선물거래와 현물환, 선물환 거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계약일과 결제일을 비교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물거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선물거래(futures Trading)의 개념을 참조하세요


6. 헤지거래

헤지(Hedge)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상품 거래에 있어서 미래의 어떤 손실(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아 미리 그 반대되는 거래를 통해 손실을 막거나 줄이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미국에 1억달러에 해당하는 인형을 3개월 후에 수출하기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환율은 1$ = 1,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사장은 3개월 후에 인형을 수출하고 1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의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서 1$ = 1,200원이 된다면 수출 대금을 환전하면 1,200억원이 됩니다. 즉, 계약을 할 때의 환율로 보면 환전 시 1,000억원인데 환율이 올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 200억원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환율이 1$ = 8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 200억원을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언가 조치를 해야합니다.

미래의 환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무리 봐도 떨어질 것 같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바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다른 거래를 하는 것을 헤지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의 입장에서 헤지거래를 한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물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 환율이 1$ = 800원까지 떨어지기 전에 미리 1억$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은행에다가 3개월후 들어올 1억$를 선물환 거래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물환 거래 시의 적용 환율을 고민할 것입니다. 적당한 금액이 1$ = 900원 정도일 것입니다. 실제 800원으로 떨어지면 100억원의 손실을 막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투기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항상 또다른 위험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헤지거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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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RSS로 밀린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Fed라고 적혀 있는 글을 FRB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FRB와 Fed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중요한 차이가 있더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차이라 함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 중앙은행을 표기할 때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미국연방준비제도(Fed)
2. 미 연준(FRB)
3. 연준(FRB)
4.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일 한국은행에서 미 중앙은행의 영문 약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홈페이지 표기를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줄여 the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지만 FRB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 중앙은행에서는 영문약자를 the Federal Reserve 또는 the Fed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영문약자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경우 New York Fed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글표기는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 '연준' 등으로 표기하는게 무난하고 영문표기 역시 Fed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왜 갑자기 표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FRB라고 할 것이 아니라 Fed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대주의는 아니겠죠...^^

덧) 이 글은 미 중앙은행 FRB인가? Fed인가?(아시아경제, 09.08.06)를 대부분 참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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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ED 2011/08/06 17:00

    FED라 적힌 곳도 있고, FRB라 적은 곳도 있어서
    두개가 상당히 헷갈려 하고 있었는데,

    이 포스팅을 보고 말끔히 해결되었네요 ^^

  2. aporia 2011/09/08 09:29

    정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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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SSM,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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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개발연구원)의 이메일을 받아 보는데 지난 1월 10일에 온 자료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네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월 9일 보도자료인데 파일은 두개입니다. 하나는 '통화정책방향'이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를 담은 '2009년 1월 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지난 12월 11일에 4.0% -> 3.0% 했던 것을 신용경색,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 등의 이유로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3.0% -> 2.5%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수치와 실물경제지표 등을 담아 놓았습니다.

답답한 것은 한국은행은 이렇게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쌩쑈를 하고 있는데도 왜 돈을 구경하기가 이렇게 어렵냐는 겁니다. 저만 해도 얼마 전 돈 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서류도 보내고 그랬는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모두 거절당했답니다. 이유는 예전 학자금 대출의 연체가 좀 길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아무런 채무도 없는 사람에게 예전 이유를 들먹이며 돈을 대출해 주지도 않으면서 디플레이션(소비위축, 물가하락) 걱정 운운하는 건 좀 속상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추가)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요즘같은 분위에서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겠지만,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니까, 공중파와 케이블에서는 러시앤캐시 류의 사채광고만 계속 나오고 있지요.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내려 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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