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해당되는 글 17건
- 2010/07/29 Why The Public Hates Corporate America Right Now (1)
- 2010/05/17 골드만삭스 주연의 '사기의 재구성' (1)
- 2010/04/16 환율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은 떨고 있다.
- 2010/03/25 [강연자료] 88만원 세대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현실
- 2010/02/23 Wall Street vs Obama (1호, 2010.2.23.)
- 2010/01/05 강성대국이 되면 인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9)
- 2009/12/30 차베스 VS 금융가 큰손들 (1)
- 2009/11/18 한국 소득재분배율 OECD 꼴등 (4)
- 2009/11/13 MB의 경제정책에 실망하면서도 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그대로일까요.
- 2009/08/13 FRB가 아니라 Fed로 표기해야 할 듯 (2)
경제 공부를 하다 발견하게 된 사이트들 중 CHART OF THE DAY 라는 페이지가 있다. 제목 그대로 '오늘의 차트'. 직관적인 차트와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인상적인 사이트다.
전부터 하나씩 소개하면 좋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영어 공부하는 셈(뭐 각 차트마다 영어 문장도 그리 많지도 않다..^^), 경제 공부하는 셈치고 틈틈히(결심은 매일이지만 번번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ㅜㅜ) 올리려고 한다.
오늘 그 첫번째로 Why The Public Hates Corporate America Right Now. 원문보기
전부터 하나씩 소개하면 좋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영어 공부하는 셈(뭐 각 차트마다 영어 문장도 그리 많지도 않다..^^), 경제 공부하는 셈치고 틈틈히(결심은 매일이지만 번번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ㅜㅜ) 올리려고 한다.
오늘 그 첫번째로 Why The Public Hates Corporate America Right Now. 원문보기
Why The Public Hates Corporate America Right Now
Gregory White and Kamelia Angelova | Jul. 28, 2010, 2:31 PM
현재 사람들은 왜 기업들을 싫어하는가
We pointed out yesterday that earnings in Q2 for major corporations would be likely to upset the public more than please them, as unemployment remains a serious issue.
우리는 어제 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2사분기 영업이익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보다는 열받게 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This chart shows exactly why the public might be upset. As the number of jobs in the U.S. have continued to decline, profits have soared above pre-recession levels.
차트는 왜 사람들이 열받을 수도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미국 내의 일자리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데 반해 이익은 침체 이전의 수준(Q4 '07) 보다 훨씬 높이 상승하고 있었다.
[똑똑]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2사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고용동향에 따라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 그럼 청년들이 삼성과 현대를 싫어하게 될까? 뭐 너무 단순한 비교라 웃기기도 하지만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듯 하다.
============
참고
Corporate America _ 위키피디아
Corporate America is an informal phrase describing the world of corpora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not under government ownership. It implies financial or ideological self-interest, greed, resistance to entitlements and the responsible promotion of counter-socialist self-interest at the expense of government and competitors. "Corporate America" is commonly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phrase "Wall Street".
Corporate America 는 미국 내에 정부 소유가 아닌 기업(법인체) 세계를 묘사하는 비공식적인 표현. 이 표현은 금융적인 혹은 이념적인 이기심, 탐욕을 함축하고, 정부와 경쟁자들의 비용에 있어서 반대편인 사회주의자들의 권리, 책임 증진에 대한 거부도 포함한다. "Corporate America"는 일반적으로 "월스트리트"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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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여경훈 연구원이 쓴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를 짧게 해설.
해당 보고서가 보고 싶다면... 다운 받으세요. 현재 새사연 사이트를 개편 중이라. 직접 올려놓았음.
20100422_새사연브리핑_골드만삭스는 어떻게 .pdf아래는 썸네일 이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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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초반으로 2008년 9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전면화 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환차손 위험 커지고 있다. 물론 상품의 국제거래에 있어 환율 차이에 의한 환차익/환차손이야 늘 상존하기에 많은 수출업체들은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 환해지를 한다. 대표적인 환해지 방법이 바로 달러 선물환매도 거래이다. 환율이 더 떨어지기(원화 평가절상) 전에 미리 수출대금으로 들어올 달러를 파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지난 3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그래프와 최근 1년 사이의 그래프이다.
<지난 1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원/달러 환율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시작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7년까지 1000원 위아래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 시점에는 1600원까지 위협하였다. 당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2007년 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금융기관들의 전망에 따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환해지 상품에 가입하였다. KIKO와 같은 환해지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KIKO라는 상품의 특성상 Knock In 구간을 초과할 경우 환차손의 2-3배를 은행에 지급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환차손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잘 하고도 환해지를 잘 못 하여 파산한 소위 흑자도산 기업이 속출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이 태산LCD이다. 태산LCD는 설립한 지 25년 된 중소기업으로 LCD 광원장치인 백라이트유닛(BLU)을 만들어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였다. 2009년 상반기에 매출 344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도인 2007년 상반기에 비해 8배가 넘는 1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양호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럼에도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 KIKO 상품에 가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결국 2009년 9월 16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가만히 있었으면 급격히 오른 원/달러 환율에 의해 오히려 환차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환해지도 기업이 무너진 것이다.
2010년 4월 16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해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2008년 이전 KIKO와 같은 투기성 환해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점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과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통화 절상 방침,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 무역수지 흑자 행진 등으로 원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욱 떨어진 전망이 우세해 수출업체들의 환차손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중소 수출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이 더 하락하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환율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인 만큼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 시장에 환율은 내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환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많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하나의 대안으로 관리형변동환율제도인 바스켓밴드크롤제도를 이야기한 바 있다. 환율 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설 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부 개입의 시점을 예상하게 하고 정부 대응의 신뢰를 높이는 측면이 있어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환율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부처의 이야기를 들리지 않는다.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채 줄이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OCED 국가 중 위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1위라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눈앞에 놓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너무 빠른 속도는 사고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금은 속도보다 안전한 운전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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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 24일) 성공회대 사회과학대학에서 '88만원 세대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현실'라는, 다소 저에게는 무리인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참석한 학생 분들이 잘 들어줘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을 하면서 인상적인 것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뒤풀이도 했는데 저는 1시간 정도 참여했습니다. 강연비는 당연히 안 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번에 저에게 강연을 요청한 호적돌 친구에게 그냥 차나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차 선물세트'를 줘서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좋지요.
아래는 어제 강연 시 사용했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강연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여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슬라이드셰어를 통해 보여드리는 건데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full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는 어제 강연 시 사용했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강연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여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슬라이드셰어를 통해 보여드리는 건데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full을 누르시면 됩니다.
88만원 세대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현실
이대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는 2007년 8월 경제학자 우석훈 씨와 기자 출신인 박권일 씨가 공동으로 쓴 책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88만원이라는 수치는 당시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119만원이었는데 20대 급여는 이 금액의 74퍼센트 정도 된다는 사실에서 나온 겁니다.
책이 나온 후의 세대 간 갈등, 386세대와의 대결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논란을 제외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88만원 세대’라는 말은 20대를 공부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일하는 존재. 즉, 예비노동자로서의 성격을 더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8만원 세대라는 말 속에는 20대 삶이 결국 향후 자신이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비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박해서, 모두가 돈에 미쳐가는 사회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88만원 세대라는 말은 사실 패배의 단어, 죽음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배나 죽음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에 대한 패배이자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대들의 고용상황, 즉 청년고용문제를 둘러싼 것입니다. 살펴보면 좌절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좌절과 패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겁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는 꿈이다. 따라서 당신들은 영화를 보면서 꿈꾸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영화는 현실을 은폐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꿈만 꾸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이라면 이 말도 참일 수 있습니다. 약간 비틀어서 말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청년고용시장은 지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독한 현실 속에 들어있는 패배와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토익, 토플 점수, 학점 등의 스펙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라고 비판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이 너무 약해 보이는 이유는 그 꿈과 희망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꿈과 희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얻었으면 합니다.
2. 청년 고용시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분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일자리가 있음에도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청년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매달 15일 전후에 발표되는 통계청의 고용통계지표(고용동향)에서는 15-2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 기준은 15-25세지만 한국의 경제 군 복무를 감안하여 29세까지 늘린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청년 계층은 10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인구에는 20퍼센트, 5분의 1 정도이고 취업자 수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00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15-24세의 청년은 대부분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3퍼센트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휴학 또는 군 입대 등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6년,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해도 3-5년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을 1년 정도로 잡으면 실제 취업연령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취업과 고용의 측면에서 청년을 본다면 통계청이 기준으로 삼는 15-29세라기 보다는 25-34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숫자로는 7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성공회대는 4년제 대학이니까. 총 8학기를 다녀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졸업 때까지 등록금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200만 원정도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등록금 이외의 다른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야 이 금액을 모두 부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겁니다. 8학기 전부를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나서 취업을 할 때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 3월초에 2010년 대졸 초임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대기업은 3138만원, 주요 공기업은 2475만원, 외국계 기업은 2792만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눈높이를 좀 낮추고 들어가라는 중소기업은 2010만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는 1128만원이나 됩니다. 대기업이 고용시장에서 기여하는 폭은 전체 고용시장의 10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즉, 취업하는 사람 10명 중 1명 정도만(사실 1명도 안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소기업의 연봉이 2010만원이니까 한 달에 160만 원정도인데 4대 보험금을 빼고 나면 실 수령액은 150만 원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의 경우 25-26세 정도가 될 거고 남성의 경우는 군대문제가 있으니까 28-29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3200만원은 4년에 걸쳐서 낸 금액이니까 마찬가지로 4년간 3200만원을 가처분 소득으로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즉, 기회비용을 치르고 대학에 왔으니까요. 3200만원을 모두 대출받았다면 졸업 후 취직을 해서 4년동안 이 돈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4년 동안 3200만원을 모으거나 갚으려면 이자를 감안하여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합니다.
좀 더 계산을 해 봅시다. 한 달 실수령액 150만원에서 부채상환을 위한 저축 금액 60만원을 빼면 90만원 남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 교통비 식사비 등은 15만 원, 월세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45만원 남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간 여러 가지 문화생활, 연애생활, 친목도모 등을 위해 3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돈은 15만원이네요. 15만원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참 많습니다. 보험 혹은 결혼을 위해 청약 저축도 넣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할 수도 있고 차를 구입했다면 할부금도 내야합니다. 15만원으로 이것들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덜컥 결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웃지 마세요.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이가 혼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고 아이 분유, 기저귀 등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이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연봉 2010만원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눈높이의 현실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면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학업 중인 청년들에게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이 비좁은 문제도 있지만 대학교육 비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에 통계청에서 나온 2월 고용동향 중 유독 눈에 띄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2월 실업률은 4.9퍼센트로 전년 동월인 2009년 2월에 비해서는 1퍼센트포인트가 증가했고 전월인 1월의 실업률인 5.0퍼센트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5-29세만을 따로 집계하면 그 수치가 무려 10.0퍼센트입니다. 정부는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일자리 사업 관심증대와 취업시즌을 맞은 청년층의 민간 부분 구직활동증가에 기인’했다고 친절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2월 고용상황에서 실제 구직활동으로 경제활동인구(실업자)가 된 계층은 60세 이상에서 무려 20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계층은 지난 1월에는 532.0퍼센트라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15-29세는 16.2퍼센트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가장 많이 일할 나이인 30-39세는 5.7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이럼에도 청년층의 구직활동증가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실업률은 만15세 이상인 생산가능인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주1시간 이상 근무, 18시간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실업자)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 그냥쉬었음 등의 사실 상 실업자들은 그 수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라는 2월 청년실업률은 실제 체감 실업률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실제 예비노동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학교를 떼려치우고 취직을 하려고 하면 바로 취직이 될까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듯이 한국의 경우 15-29세라기 보다는 25-34세의 실업률이 실제 청년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경제활동인구 중 한 부분이 가사, 육아인데 30-35세의 여성이 가장 많이 해당합니다. 또한 취직이 안 돼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가 25만명이 넘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자는 63만 명이나 됩니다. 2월 현재 15-29세의 실업자가 43만 3000명으로 그 비율이 10.0퍼센트라는 건데, 단순히 구직단념자가 25만명만 포함해도 15퍼센트 가깝게 될 것이고 취업준비자를 포함하면 20퍼센트를 넘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2010년 1월 고용동향에는 전년동월대비(2009년 1월) 남성의 취업자 증가는 9만 1000명이고 여성의 경우 -8만 6000명입니다. 이 말은 1년 동안 일자리가 5000개 증가했는데 그 증가는 대부분 남성 일자리고 여성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재미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률을 83퍼센트로 하면 100명의 여고생 중 83명이 대학을 갑니다. 고용률이 2월 달에 56.6퍼센트니까 이 중 47명이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 3분의 2는 비정규직입니다. 즉, 30명 정도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입니다. 월급은 남성의 61퍼센트입니다. 이러다가 30대 초반이 되면 결혼, 출산, 육아문제로 고용률은 더 낮아집니다. 정부의 단기적, 임시적 일자리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3. 희망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오늘은 패배와 좌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면 과연 꿈과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지도 모릅니다.
우석훈 씨와 박권일 씨가 이야기했듯이 짱돌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드는 짱돌은 힘이 될 수 있지만 나 혼자 드는 짱돌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경쟁에서의 뒤처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좌절과 패배감이 짙게 깔려있는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건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짱돌을 던져도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지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서 가장 크게 인상 받은 게 어느 한 학생이 들고 있던 피켓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함께 살자. 대한민국”
함께 살자는 건 함께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꺼이 불편함을 참겠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기꺼이 참을 수 있어야 결국 이해하게 되고 또한 싸우게도 됩니다.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이미 몇 가지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청년고용할당제인데요. 이건 벨기에서 시행한 로제타플랜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플랜은 벨기에의 형제 영화감독인 피에르 다르덴과 뤽 다르덴이 1999년에 만든 영화 ‘로제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로제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간 이하의 모멸감과 좋아하는 사람을 배신해야하는 등의 경험을 겪습니다. 자살하기 위해 가스밸브를 열고 누워있는데, 알고 보니 가스가 다 떨어져서 다시 가스통을 사오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나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실제 벨기에는 이 영화로부터 사회적 의제로 촉발되어 2000년 ‘로제타 플랜’을 실시해 고용인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실업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한 명당 매일 74유로(약 1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한 청년에게 들어가는 첫 해의 사용자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방식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은 1998년 이후 매년 ‘고용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고용 강화계약’ 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임금도 지원해줍니다.
이 같은 정책이 반기업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청년들을 값싸고 통제하기 쉬운 노동예비군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은 급속히 말라갈 것입니다.
한국은행 장동구 박사는 2009년 12월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장․임금과 고용간의 관계: revisited’이라는 논문을 발표(보러가기)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고용과 성장의 상호관계를 시뮬레이션하여 고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용이 성장에 주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용 없이 소비가 늘지 않으며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토익 폐인’과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만들면서 무슨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운운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세상과 단절하고 골방에 처박혀 사는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와 기업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 방식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은 1998년 이후 매년 ‘고용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고용 강화계약’ 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임금도 지원해줍니다.
이 같은 정책이 반기업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청년들을 값싸고 통제하기 쉬운 노동예비군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은 급속히 말라갈 것입니다.
한국은행 장동구 박사는 2009년 12월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장․임금과 고용간의 관계: revisited’이라는 논문을 발표(보러가기)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고용과 성장의 상호관계를 시뮬레이션하여 고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용이 성장에 주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용 없이 소비가 늘지 않으며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토익 폐인’과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만들면서 무슨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운운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세상과 단절하고 골방에 처박혀 사는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와 기업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시행한 후 실업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별의별 치졸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실업수당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편법을 사용해 주지 않고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환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청년인턴은 아예 계약 조건에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 정부와 기업들이 해야 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본인이 해야 하는 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주장과 가장 비슷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에 창립총회를 한 청년유니온(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물론 어제 노동부에서 조합설립신고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하였지만 결국은 조합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노동조합을 건설해 당당하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또한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저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노동당만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진보신당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도 그런 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입니다. 꿈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해서 이 사회가 멈춰있지 않습니다. 또한 변하는 이 사회에서 아니 위기의 이 사회에서 적당히 눈치보고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어느 웹페이지에서 보고 인용한 것인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줄 그어 놓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2010.9.7)
우리의 꿈과 희망은 자기 자신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옆 사람들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다면 자기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힘찬 악수를 한번 하십시오. 그 악수는 바로 힘을 모으자는 표시입니다. 좀 유식한 표현으로 연대의 표시입니다. 불쌍함의 연대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향한 연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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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한 개씩 정기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새사연의 보고서 중 PPT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제작하는 PPT는 보고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놓는 방식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국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투기 끝에 맞은 금융위기와 오바마의 금융개혁안 발표를. 월스트리트의 공격과 오바마의 반격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번 금융위기로부터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탁, 앞으로 이 PPT시리즈의 제목을 달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네요. 좋은 의견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자료
1.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01.20.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120151802567&pcd=EA01
2. 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2010.02.02.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202141140061&pcd=E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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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다. 경제를 어느 정도 안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북에 대한 것은 경제지식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이다. 한국 사회 소통의 큰 장벽인 북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출처 한국은행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37/3935237.html?ctg=11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2012년 구상에 반영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경제지표로 표시할 수 있을까?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푸단대가 공동주최한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한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2012년에 북측은 북측 역사에서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28일에 발표한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통화로 표시한 북측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7만원인데, 이것을 2009년 12월 14일 현재 달러화 공식환율(1달러 당 1164원)로 계산하면 1,005달러가 된다. 2008년도 보다 2.5배가 늘어난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경제발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간략히 핵심만 언급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은 북의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남쪽의 북한 GNP, GNI 추정 방법은 상당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1300달러 정도가 터무니 없다는 뜻이다.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때가 언제인데, 북측에서는 2012년에 가서야 겨우 2,500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남측의 통계조작에 말려든 착각이다.
원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service)의 시장가치를 총집계한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하고, 각 나라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북측의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북측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남측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남측 통화로 환산하여 국민총소득을 추산하고, 남측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이상한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고집하는 이상한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그 변칙성이 극에 이른다. 즉 북측의 사회적 편의봉사망과 사회적 급양봉사망에서 무상공급되거나 저가공급되는 용역의 가치총액을 남측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측의 의료기관들이 생산한 막대한 의료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하면서도, 북측의 무상의료사업에서 생산된 의료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측 교육기관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생산한 막대한 교육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면서도, 북측의 무상교육사업에서 생산된 교육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이상한 산출방법에서 드러나는 변칙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이를테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연구원은 2007년 11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하면서, 북측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는 북측 경제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40%나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물론 그의 추산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은 나사못 한 개도 생산하지 못하는 완전한 소비집단이지만, 백만대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민군은 북측에게 매우 중요한 생산집단이다.
- 출처 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_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56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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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2010/01/05 16:10
아... 읽어보셨군요.... 쑥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요. 여하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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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댕
2010/01/05 16:17
어제 술자리에서도 말했지만 만약 모든 조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아 산출한 2012년 북의 GNP가 4,000달러라면 북의 군사력(이미 세계10위권에 들고 있다)을 고려하면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쓸만도 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나는 아무리 좋게보아도 북의 경제가 2012년에 4,000달러의 GNP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본다. 물론 사실 북의 GNP가 2,500달러만되도 매우 괜찮은 수준이라는게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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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2010/01/05 16:30
군사력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드는 법이다. 따라서 무기와 상비군이 많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여전히 군사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건데, 실제 북이 GNP 4000달러 나라가 된다고 해도 그 여력으로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 물론 무기를 팔면 되긴 하지만, 북 역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 무기 수출은 어려울 테니까.
지금까지는 비상경제를 운영해 왔으니까 군사비에 많이 할당했지만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이 많아 져야 하니까. 이때 만약 정부가 돈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화폐개혁을 했다고 본다. 또한 여력이 더 필요하다면 북은 필연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통제, 자본통제를 하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안정적인 이윤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본이 움직일리 없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에는 경제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게 내 생각.
나 역시 2500달러만 되도 성공적이라 판단한다. 허나 내가 좀 북빠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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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2010/01/05 16:52
다 좋은 의견들이군요...그런데 이런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남쪽 민중의 입장에서 북의 강성대국-특히 경제강국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우리와 관계 없는 남의 나라 얘기면..."그만하면 괜찮은 성적표네" 머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지만 서두...
일부 진보운동은 북이 2012년 경제강국을 이루면...뭔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남부 경제관계에도 획기적 변화가 올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서 말입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북의 내적 논리로 보면 2012년 경제강국이 자신들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된다는 뜻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의 상처를 최종적으로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할 토대를 구축했다. 이제부터 경제문제로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흔들릴 필요 없이 대등하게 무역을 하든...경제협력을 하든 할 준비가 끝났다 머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고...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특히 경제 관계 측면에서는...1) 흡수 통일을 주장할 경제적 근거를 없앴다.+ 통일 비용론을 약화시킬 근거가 생겼다. 2) 개성공단 보다는 좀 더 정상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경협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가 아닐까...그 이상의 과도한 해석은 주관주의를 낳고...이상한 정세인식을 낳을 듯.... -
김재범 2010/08/12 15:31
GDP 란것은 기본적으로 소비 + 투자로서
개인소유와 공짜가 없는것이 기본인 남한 미국같은곳에서는
머 사사한 것까지도 다 돈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많은것이 공동체 소유이고 배급되고 그런 북조선과 GDP를 비교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저는 북조선에서 머가 돈으로 사야하고 안사야하는지 몰라서 잘 말하진 못해도
대강 아는것으로 바도
가령 여기 미국에서 사람들 보통 벌면 남는 버는것에 1/3 혹은 그이상이 집사는데 들어가죠.
거기에 머 이것 저것 .. 머 하나 공짜가 없고 파킹도 공짜가 아니고 짜잘이 다 돈으로 다 사야죠.
돈을 쓰면서 사는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루도 돈이 없음 못살죠.
돈이 나오면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inflation 즉 돈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남는돈을 다 투자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GDP가 높아지죠.
그렇타고 잘사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북조선에선 집이 공짜고, 학교도 공짜고, 탁아원도 공짜고 ( 아이를 미국에서 맡길려면 한달 봉급이상을 줘야 하기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못맡김 ), 병원도 공짜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못받고 죽는사람이 백만명이 넘음 )
그런데 어떻케 비교를 합니까?
가령 북조선에서 햄버거가 5전입니다.
5전이 북조선 사람 하루 봉급입니다. 이래두요. 북조선 사람들은 돈쓸데가 없으니 하루번 돈으로 햄버거를 사먹을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루 봉급 100전이라두요. 나가는 돈이 하두 많키때문에
써야할돈 다 쓰고 나면 남는돈가지고 햄버거도 안사먹는게 만약의 경우 잘못되면 알거지 되는것을 알기때문에 아끼는거죠. -
김재범
2010/08/12 15:42
그리고 또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치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도에 따라.. 사치품이 여러가지가 있죠.
가령 어떤 물건이 잇는데 기능하나 더붙히거나 이쁘게 더 포장해서 더 비싸게 받는데
어떤때는 2배 .. 어떤때는 10배두 더 비쌀수도 있는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돋보일려고 사치품을 사게 되있죠.
실제가진가치보다 더 크게 소비를 해서 구입하는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간에서도 GDP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치를 가졌나를 비교하는것
도 좀 말이 안되는거죠.
실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작은 GDP라도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구한것을 말하고
좀 사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GDP라도 사람들이 적은 가치를 구했겠죠.
그리고 가치를 따졌을때 북조선같이 여러사람이 화합하고 그런가치는 돈으로 따질수 없죠.
맨날 혼자, 개인으로 노력해서 화목보다 개인적으로 사랑받을려고 꾸미고 돈쓰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체 먼 가치있는 삶을 가질수 있을지. -
김재범
2010/08/12 15:50
가령 미국에서 혼자 죽어 고양이 밥이 도는 늙은이들이 잇는데
이들이 머. 죽을때까지 .. 커다란 집에서 연금가지고 이것 저것 사놓코
정원사 불러 정원가꾸고.. 머 집세, 물값, 전기값 계속 소비하겠죠.
머 그러다가 주위엔 아무도 없고 혼자 깨끗하게 고양이 몇마리 키워 살다가 혼자 죽어서 나중에 그 고양이가 배고푸니까 주인을 뜻어 먹는거죠.
그래서 돈 잘 쓰고 GDP올리고 혼자 죽는데.. 과연 그런사람이
북조선 같은데서 비록 첨단약은 없어도 병원에서 간호사의 간호받으면서 가족방문받으며
병원비는 공짜니까 아무 소비하는것 없이 그렇케 죽는것이랑 비교했을때.. ㅎㅎ
미국에서 그렇케 죽을려면 돈을 엄청 저축해 놓아야 한다는.
미국 사회보장제도로 있는 양노원은 영화에 보는 넓은 잔디에 간호원이 휠체어 태워 산보해 주는 그런데가 아니라
좁디 좁은공간에 간호원 한명이 20명 이상은 노인들을 돌보는 딱 정신병동같은 참혹한 공간.
지난 1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사가 많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간단히 어느 정도로 언론이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레시안 기사가 유독 눈에 들어 옵니다.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경제위기로 몰락하나 _ 프레시안 2009.12.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3175643
디폴트 0순위 국가는 베네수엘라 _ 중앙일보 2009.12.2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33391
베네수엘라, `그리스`보다 디폴트 가능성 높아 _ 이데일리 2009.12.20
http://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ub_cd=IF21&newsid=01446486589920488&clkcode=00203&DirCode=00703&OutLnkChk=Y
베네수엘라, 두바이·그리스보다 '디폴트' 위험 높아 _ 머니투데이 2009.12.2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2018204668694&outlink=1
베네수엘라ㆍ우크라ㆍ아르헨, 그리스보다 더 위험 _ 한국경제 2009.12.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028171
이 기사들의 원천은 CMA Datavision이라는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신용평가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옵션 거래소인 CME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위 기사들을 봤을 때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새사연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가 그 찜찜함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국가 부도 가능성 1위 베네수엘라? -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 먼저 평가해야 _ 새사연, 박형준, 2009.12.30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091230160008649&pcd=EA01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높지만 그것이 디폴트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베스가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한 뒤로는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계소득(임금)을 꾸준히 증가했고 GDP 역시 최근 석유값 하락으로 조금 주춤하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실험은 수많은 세력들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국가의 신용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려 불안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 하나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집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건 이래서 일 겁니다. 또한 제대로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경제위기로 몰락하나 _ 프레시안 2009.12.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3175643
디폴트 0순위 국가는 베네수엘라 _ 중앙일보 2009.12.2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33391
베네수엘라, `그리스`보다 디폴트 가능성 높아 _ 이데일리 2009.12.20
http://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ub_cd=IF21&newsid=01446486589920488&clkcode=00203&DirCode=00703&OutLnkChk=Y
베네수엘라, 두바이·그리스보다 '디폴트' 위험 높아 _ 머니투데이 2009.12.2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2018204668694&outlink=1
베네수엘라ㆍ우크라ㆍ아르헨, 그리스보다 더 위험 _ 한국경제 2009.12.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028171
이 기사들의 원천은 CMA Datavision이라는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신용평가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옵션 거래소인 CME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위 기사들을 봤을 때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새사연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가 그 찜찜함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국가 부도 가능성 1위 베네수엘라? -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 먼저 평가해야 _ 새사연, 박형준, 2009.12.30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091230160008649&pcd=EA01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높지만 그것이 디폴트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베스가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한 뒤로는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계소득(임금)을 꾸준히 증가했고 GDP 역시 최근 석유값 하락으로 조금 주춤하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실험은 수많은 세력들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국가의 신용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려 불안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 하나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집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건 이래서 일 겁니다. 또한 제대로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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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10/01/01 01:08
정말 끝이 없군요 한 사회를 바꾸는 과정은 집권이후에도 지속되는군요 잊지말아야겠어요.
문득 '혁명은 어느날 갑자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도 아니고 그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사회의 곳곳에서 진보진영의 준비와 싸움이 있어야 하는군요. 예술, 정치, 경제,언론 등등... 무조건적인 현장이나 단체에 가는 것만이 제대로된 운동을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도 느껴지구요.
새사연 사이트 개편 후 '이슈슬라이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새사연 보고서 중 시의성이 있고 교육의 가치가 있는 보고서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이야기하듯이 보고서를 보여주는 기획입니다. 위의 것은 테스트 용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공유는 슬라이드셰어(SlideShare)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2007이 지금 제 컴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도형을 넣으면 도형이 이상하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뺏고 PPT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올렸습니다.
방금 수정하여 새로운 파일로 공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 파일은 지난 번 청년유니온 강좌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새사연 보고서 중 시의성이 있고 교육의 가치가 있는 보고서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이야기하듯이 보고서를 보여주는 기획입니다. 위의 것은 테스트 용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공유는 슬라이드셰어(SlideShare)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2007이 지금 제 컴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도형을 넣으면 도형이 이상하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뺏고 PPT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올렸습니다.
방금 수정하여 새로운 파일로 공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 파일은 지난 번 청년유니온 강좌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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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미 2009/11/20 01:16
- 재밌네...어쨋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 어제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100시간 간부 농성을 한단다.
- 작년에 정대연 동지와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런다.-
어처구니
2009/11/20 20:18
오늘 ITCANUS라는 비영리단체를 위한 IT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09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 On'에 다녀왔습니다. 새사연에서 신청해 줬어요.
오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를 듣는 건데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건, 내용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에 오늘 행사를 다녀온 감상을 적으며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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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9/11/23 13:11
선거준비로 한동안 컴퓨터를 못했는데..
저런 기능도 있다니 ㅠㅠㅠ
정말 인터넷은 빛의 속도를 발전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흑흑
저 기능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올려주세요~
나도 해봐야지 ㅋ-
어처구니
2009/11/23 15:30
내가 경우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터넷에 대한 두려움과 기술신비주의가 없는 것 같아서임. 즉,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아주 멋진 태도.
슬라이드셰어는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다 나온다....^^
http://www.bloter.net/archives/1300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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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11월 2일에 진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발표 경기전망,
신뢰 38% < 불신 60%
2. 현 정부의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82% > 중소기업 중심 13%
3. 현 정부의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85% > 서민에 유리 11%
4. 경제정책 영향력 행사집단,
재벌·대기업 63% > 전경련 등 경제단체 19% 순
5. 체감 경기,
호전돼 28% < 호전되지 않아 70%
6. 재정지출 확대·저금리 정책의 수혜층,
고소득층 > 중산층 > 저소득층 순
PDF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면 전체 설문대상자 700명 주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사람은 20명(약 3%)이었습니다. 역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3%가 마의 고비입니다.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MB의 경제정책의 현실 인식을 국민들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보진영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0.28 재보선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이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천으로는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개인 느낌입니다. 그 어려운 말을 쓴 경제분석서를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이 바로 진보가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발표 경기전망,
신뢰 38% < 불신 60%
2. 현 정부의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82% > 중소기업 중심 13%
3. 현 정부의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85% > 서민에 유리 11%
4. 경제정책 영향력 행사집단,
재벌·대기업 63% > 전경련 등 경제단체 19% 순
5. 체감 경기,
호전돼 28% < 호전되지 않아 70%
6. 재정지출 확대·저금리 정책의 수혜층,
고소득층 > 중산층 > 저소득층 순
PDF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면 전체 설문대상자 700명 주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사람은 20명(약 3%)이었습니다. 역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3%가 마의 고비입니다.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MB의 경제정책의 현실 인식을 국민들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보진영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0.28 재보선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이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천으로는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개인 느낌입니다. 그 어려운 말을 쓴 경제분석서를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이 바로 진보가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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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RSS로 밀린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Fed라고 적혀 있는 글을 FRB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FRB와 Fed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중요한 차이가 있더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차이라 함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 중앙은행을 표기할 때
1. 미국연방준비제도(Fed)
2. 미 연준(FRB)
3. 연준(FRB)
4.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일 한국은행에서 미 중앙은행의 영문 약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홈페이지 표기를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줄여 the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지만 FRB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 중앙은행에서는 영문약자를 the Federal Reserve 또는 the Fed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영문약자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경우 New York Fed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글표기는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 '연준' 등으로 표기하는게 무난하고 영문표기 역시 Fed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왜 갑자기 표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FRB라고 할 것이 아니라 Fed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대주의는 아니겠죠...^^
덧) 이 글은 미 중앙은행 FRB인가? Fed인가?(아시아경제, 09.08.06)를 대부분 참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차이라 함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 중앙은행을 표기할 때
1. 미국연방준비제도(Fed)
2. 미 연준(FRB)
3. 연준(FRB)
4.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일 한국은행에서 미 중앙은행의 영문 약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홈페이지 표기를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줄여 the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지만 FRB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 중앙은행에서는 영문약자를 the Federal Reserve 또는 the Fed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영문약자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경우 New York Fed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글표기는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 '연준' 등으로 표기하는게 무난하고 영문표기 역시 Fed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왜 갑자기 표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FRB라고 할 것이 아니라 Fed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대주의는 아니겠죠...^^
덧) 이 글은 미 중앙은행 FRB인가? Fed인가?(아시아경제, 09.08.06)를 대부분 참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경제 > 경제야 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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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또한 청년일자리해소라는 큰타이틀을 잡고
하반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손을대고있는거 같은데요
대기업 너덜만 잘살거니 라는 과도한(어쩌면 막무가내식) 비판도 좋친않을듯하고
중소기업에 그래 우리믿고 잘따라오겠니 보살펴주리 정책도 그닥 진취성은 없어 보이죠
문제는 대기업들 좋겠구나 청년실업 아직도 문제니 식으로 기사를 읽고있는
대부분의 대중(저를포함)이 아닐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