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다. 경제를 어느 정도 안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북에 대한 것은 경제지식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이다. 한국 사회 소통의 큰 장벽인 북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출처 한국은행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37/3935237.html?ctg=11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2012년 구상에 반영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경제지표로 표시할 수 있을까?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푸단대가 공동주최한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한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2012년에 북측은 북측 역사에서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28일에 발표한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통화로 표시한 북측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7만원인데, 이것을 2009년 12월 14일 현재 달러화 공식환율(1달러 당 1164원)로 계산하면 1,005달러가 된다. 2008년도 보다 2.5배가 늘어난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경제발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간략히 핵심만 언급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은 북의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남쪽의 북한 GNP, GNI 추정 방법은 상당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1300달러 정도가 터무니 없다는 뜻이다.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때가 언제인데, 북측에서는 2012년에 가서야 겨우 2,500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남측의 통계조작에 말려든 착각이다.
원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service)의 시장가치를 총집계한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하고, 각 나라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북측의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북측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남측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남측 통화로 환산하여 국민총소득을 추산하고, 남측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이상한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고집하는 이상한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그 변칙성이 극에 이른다. 즉 북측의 사회적 편의봉사망과 사회적 급양봉사망에서 무상공급되거나 저가공급되는 용역의 가치총액을 남측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측의 의료기관들이 생산한 막대한 의료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하면서도, 북측의 무상의료사업에서 생산된 의료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측 교육기관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생산한 막대한 교육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면서도, 북측의 무상교육사업에서 생산된 교육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이상한 산출방법에서 드러나는 변칙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이를테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연구원은 2007년 11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하면서, 북측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는 북측 경제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40%나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물론 그의 추산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은 나사못 한 개도 생산하지 못하는 완전한 소비집단이지만, 백만대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민군은 북측에게 매우 중요한 생산집단이다.
- 출처 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_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56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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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무래도 학자를 하는 게 좋을 듯 한데
아... 읽어보셨군요.... 쑥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요. 여하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어제 술자리에서도 말했지만 만약 모든 조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아 산출한 2012년 북의 GNP가 4,000달러라면 북의 군사력(이미 세계10위권에 들고 있다)을 고려하면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쓸만도 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나는 아무리 좋게보아도 북의 경제가 2012년에 4,000달러의 GNP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본다. 물론 사실 북의 GNP가 2,500달러만되도 매우 괜찮은 수준이라는게 내 생각임.
군사력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드는 법이다. 따라서 무기와 상비군이 많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여전히 군사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건데, 실제 북이 GNP 4000달러 나라가 된다고 해도 그 여력으로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 물론 무기를 팔면 되긴 하지만, 북 역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 무기 수출은 어려울 테니까.
지금까지는 비상경제를 운영해 왔으니까 군사비에 많이 할당했지만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이 많아 져야 하니까. 이때 만약 정부가 돈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화폐개혁을 했다고 본다. 또한 여력이 더 필요하다면 북은 필연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통제, 자본통제를 하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안정적인 이윤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본이 움직일리 없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에는 경제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게 내 생각.
나 역시 2500달러만 되도 성공적이라 판단한다. 허나 내가 좀 북빠라서......^^
다 좋은 의견들이군요...그런데 이런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남쪽 민중의 입장에서 북의 강성대국-특히 경제강국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우리와 관계 없는 남의 나라 얘기면..."그만하면 괜찮은 성적표네" 머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지만 서두...
일부 진보운동은 북이 2012년 경제강국을 이루면...뭔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남부 경제관계에도 획기적 변화가 올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서 말입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북의 내적 논리로 보면 2012년 경제강국이 자신들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된다는 뜻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의 상처를 최종적으로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할 토대를 구축했다. 이제부터 경제문제로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흔들릴 필요 없이 대등하게 무역을 하든...경제협력을 하든 할 준비가 끝났다 머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고...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특히 경제 관계 측면에서는...1) 흡수 통일을 주장할 경제적 근거를 없앴다.+ 통일 비용론을 약화시킬 근거가 생겼다. 2) 개성공단 보다는 좀 더 정상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경협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가 아닐까...그 이상의 과도한 해석은 주관주의를 낳고...이상한 정세인식을 낳을 듯....
-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새세대네트워크 전체가 지적하신 '주관주의'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GDP 란것은 기본적으로 소비 + 투자로서
개인소유와 공짜가 없는것이 기본인 남한 미국같은곳에서는
머 사사한 것까지도 다 돈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많은것이 공동체 소유이고 배급되고 그런 북조선과 GDP를 비교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저는 북조선에서 머가 돈으로 사야하고 안사야하는지 몰라서 잘 말하진 못해도
대강 아는것으로 바도
가령 여기 미국에서 사람들 보통 벌면 남는 버는것에 1/3 혹은 그이상이 집사는데 들어가죠.
거기에 머 이것 저것 .. 머 하나 공짜가 없고 파킹도 공짜가 아니고 짜잘이 다 돈으로 다 사야죠.
돈을 쓰면서 사는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루도 돈이 없음 못살죠.
돈이 나오면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inflation 즉 돈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남는돈을 다 투자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GDP가 높아지죠.
그렇타고 잘사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북조선에선 집이 공짜고, 학교도 공짜고, 탁아원도 공짜고 ( 아이를 미국에서 맡길려면 한달 봉급이상을 줘야 하기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못맡김 ), 병원도 공짜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못받고 죽는사람이 백만명이 넘음 )
그런데 어떻케 비교를 합니까?
가령 북조선에서 햄버거가 5전입니다.
5전이 북조선 사람 하루 봉급입니다. 이래두요. 북조선 사람들은 돈쓸데가 없으니 하루번 돈으로 햄버거를 사먹을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루 봉급 100전이라두요. 나가는 돈이 하두 많키때문에
써야할돈 다 쓰고 나면 남는돈가지고 햄버거도 안사먹는게 만약의 경우 잘못되면 알거지 되는것을 알기때문에 아끼는거죠.
그리고 또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치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도에 따라.. 사치품이 여러가지가 있죠.
가령 어떤 물건이 잇는데 기능하나 더붙히거나 이쁘게 더 포장해서 더 비싸게 받는데
어떤때는 2배 .. 어떤때는 10배두 더 비쌀수도 있는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돋보일려고 사치품을 사게 되있죠.
실제가진가치보다 더 크게 소비를 해서 구입하는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간에서도 GDP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치를 가졌나를 비교하는것
도 좀 말이 안되는거죠.
실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작은 GDP라도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구한것을 말하고
좀 사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GDP라도 사람들이 적은 가치를 구했겠죠.
그리고 가치를 따졌을때 북조선같이 여러사람이 화합하고 그런가치는 돈으로 따질수 없죠.
맨날 혼자, 개인으로 노력해서 화목보다 개인적으로 사랑받을려고 꾸미고 돈쓰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체 먼 가치있는 삶을 가질수 있을지.
가령 미국에서 혼자 죽어 고양이 밥이 도는 늙은이들이 잇는데
이들이 머. 죽을때까지 .. 커다란 집에서 연금가지고 이것 저것 사놓코
정원사 불러 정원가꾸고.. 머 집세, 물값, 전기값 계속 소비하겠죠.
머 그러다가 주위엔 아무도 없고 혼자 깨끗하게 고양이 몇마리 키워 살다가 혼자 죽어서 나중에 그 고양이가 배고푸니까 주인을 뜻어 먹는거죠.
그래서 돈 잘 쓰고 GDP올리고 혼자 죽는데.. 과연 그런사람이
북조선 같은데서 비록 첨단약은 없어도 병원에서 간호사의 간호받으면서 가족방문받으며
병원비는 공짜니까 아무 소비하는것 없이 그렇케 죽는것이랑 비교했을때.. ㅎㅎ
미국에서 그렇케 죽을려면 돈을 엄청 저축해 놓아야 한다는.
미국 사회보장제도로 있는 양노원은 영화에 보는 넓은 잔디에 간호원이 휠체어 태워 산보해 주는 그런데가 아니라
좁디 좁은공간에 간호원 한명이 20명 이상은 노인들을 돌보는 딱 정신병동같은 참혹한 공간.